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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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조율	# 변호사 (상위 10) 1 정병은 1 이상범 1 심한준 1 권연상 1 임동진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740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2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3622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법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1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246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3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7조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4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2009년

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9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94년

10.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6782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4.8.1.(973),2113]
   압류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6215 판결
  [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13]
   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0년

12.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0.5.1.(871),869]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지방세법

1987년

13. 서울민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2281 제12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7(4),394]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408 판결
  [압류등기말소등][집35(2)민,189;공1987.8.15.(806),1221]
   압류등기말소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년

15. 서울고법 1986. 6. 4. 선고 86나8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배당이의사건][하집1986(2),96]
   배당이의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훈련기본법